한국의 출산율 저하가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출산률 추이, 이유

한국의 출산율이 급속도로 저하되고 있다는 것은 공공연히 알려진 사실이다. 이는 코로나 시대 이후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급격한 경제 발전을 이루며, 베이비붐시대를 거쳤고, 현재는 딩크족, 비혼주의등 결혼자체를 선호하지 않는 문화도 한편에 자리 잡았다. 한국의 출산율 저하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아래 3가지에 대해 알아보려고 한다.

1. 한국의 출산율 추이

2. 한국의 출산율이 지속 하락하는 이유

3. 한국의 출산율 저하가 한국의 경제에 미치는 영향

 

1. 한국의 출산율 추이

그간 한국의 출산율은 어떤 추이를 보여왔는가?
1960년대 중반부터 1970년대 초반까지 출산율은 매우 높았으며, 이는 경제적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한국 사회에서 가족 구성원의 수를 늘리는 경향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출산율이 급격히 하락하기 시작했다.
1990년대에는 한국의 출산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였으며, 이는 여러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았다. 이러한 요인으로는 경제적 부담, 취업 여성의 증가, 교육 수준 상승, 도시화 및 도시 생활양식의 확산, 부동산 가격 상승 등이 있었다.
2000년대에도 출산율은 계속해서 하락하였으며, 2018년에는 0.98명에 달하여 낮은 수준을 보였다. 그러나 이후 정부의 출산율 증가 정책 및 지원책이 시행되면서 출산율은 일정 부분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기도 했다. 하지만 여전히 출산율이 충분히 높지 않아 인구 고령화와 인구 감소 등의 문제가 계속해서 대두되고 있다.
요약하면, 한국의 출산율은 1960년대 중반부터 급격히 상승한 후 1980년대 이후로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24년 현재 출산율은 0.72로 해다마 최저점을 경신하고 있는 실정이다.  

	출생아수	출산율
2020	272,337	0.837
2021	260,562	0.808
2022	249,186	0.778
2023	229,971	0.72

 
  

2. 한국의 출산율이 지속 하락하는 이유

최근 OECD에서도 아이를 권하지 않는 사회라며 한국을 비판한 바 있다. 여기서 그들은 한국이 출산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다. 

- 오랜 근무 시간(OECD 기준, 연간 평균 근무시간 세계 2위)

- 출산, 육아로 인한 퇴직 시 재취업 불가

- 육아휴직이 존재해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는 현실(그림의 떡)

- 높은 사교육비·주거 비용

 

 

3. 한국의 출산율 저하가 한국의 경제에 미치는 영향

그렇다면 한국의 저출산이 한국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할까?

A. 인구 고령화와 노동력 부족

출산율이 낮아지면 인구 고령화가 진행되고 노동력 인구가 감소한다. 이는 미래에 노동력 부족과 관련된 경제적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다. 노동력 부족은 생산성의 저하와 함께 경제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

B. 사회보장제도의 부담

출산율이 낮아지면 경제 활동 참여자의 수가 줄어들고 노령화 인구가 증가하면서 사회보장제도의 부담이 증가한다. 이는 국가 예산에 부담을 줄 수 있으며, 사회보장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할 수 있다.

C. 소비 패턴 변화

출산율이 낮아지면 가족 단위의 소비가 감소할 수 있다. 이는 소비 패턴의 변화를 가져와 일부 산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육아와 관련된 소비가 감소할 경우 어린이 관련 산업 등에 영향을 줄 수 있다.

D. 국가의 경제 성장률

출산율이 낮아지면 국가의 경제 성장률이 저하될 수 있다. 출산율이 낮아지면 소비가 줄어들고 투자 및 생산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장기적으로 국가의 경제 성장을 제약할 수 있다.

E. 인구 감소와 경제 구조 변화

출산율이 지속적으로 낮아지면 인구가 감소하고 경제 구조에도 변화가 생길 수 있다. 인구 감소는 소비, 투자, 생산 등의 경제 활동에 영향을 미치며, 경제 구조의 변화는 산업의 성격과 노동 시장의 구조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러한 요인들은 출산율이 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설명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따라서 정부나 기업은 출산율 증가를 촉진하기 위한 정책과 프로그램을 시행하여 인구 구조의 균형을 유지하고 경제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