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임승차는 어떻게 해결 가능할까?

무임승차는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 때 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무료로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대중교통 요금을 빼앗거나 지불하지 않고 승차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공동사회에서 무임승차라고 하면 대중교통뿐 아니라, 다른 재화를 무임으로 누리는 행동을 일컫기도 한다. 경제학 측면에서 공공재에 있어서 무임승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고 한다.

 

목차
1. 공공재의 특징과 문제점
2. 공공재에 무임승차를 피할 수 없는 이유- 배재성
3. 공공재를 정부가 해야 하는 이유
4. 공공재의 예

 

 

1. 공공재의 특징과 문제점

공공재가 다른 재화와 어떻게 다르고, 왜 문제를 일으키는지 알아보기 위해 불꽃놀이를 생각해 보자. 또 누가 불꽃놀이를 본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불꽃놀이를 보는데 방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소비에 있어서 경합성도 없다. 사람들이 불꽃놀이를 보는 것을 막을 수 없기 때문에 불꽃놀이는 배재성이 없다.
어느 마을 사람들이 축제 날에 불꽃놀이를 보는 것을 즐긴다고 하자. 이 마을 주민들 600명은 각각 불꽃놀이를 통해 10달러의 효용을 느낀다고 하자. 한 번 불꽃놀이를 개최하는 데 드는 비용은 1,000달러다. 마을 주민이 느끼는 효용 가치의 총합계 6,000달러가 비용 1,000달러를 초과하므로, 이 마을은 축제에 불꽃놀이를 여는 것이 효과적이다.

 

2. 공공재에 무임승차를 피할 수 없는 이유- 배재성

무임승차란 어떤 재화를 사용하여 이득을 보았음에도 이것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사람을 말한다. 시장을 통해 위와 같은 효율적인 결과에 다다를 수 있을까? 아마 아닐 것이다. 예를 들어 이 마을의 라일이라는 사업가가 불꽃놀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해보자. 라일은 우선 불꽃놀이 이용권을 판매하겠지만 쉽게 팔리지는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이용권 없이도 불꽃놀이를 관람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이내 알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즉 불꽃놀이는 배재성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무임승차를 할 이유가 있다. 사람들은 돈을 내고 이용권을 구매하기보다는 무임승차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시장에서 효율적인 양의 재화가 공급되기 어렵다.
하지만 라일은 불꽃놀이 사업을 오픈할지 여부를 결정할 때 이 외부 효과를 전혀 감안하지 않는다. 이런 유형의 시장 실패는 외부 효과 때문에 생성된다고 말할 수 있다. 라일이 불꽃놀이를 개최한다면 공짜로 불꽃놀이를 보는 사람들에게 좋은 외부 효과를 주게 된다. 불꽃놀이가 사회적으로 좋은 것이라고 해도 사적으로는 이익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라일은 개인의 입장에서는 합리적이지만, 사업적 입장에서는 비효율적인 결정은 하고 불꽃놀이 사업을 시작하지 않는다.
주민들의 수요가 많이 있더라도 이 같은 이유로 민간 기업이 진행하는 불꽃놀이 개최가 불가능하다면, 이 문제는 당연히 정부가 해결해 주어야 한다. 마을 자치 기구가 주민 1인 당 3달러씩 세금을 거둬 그 수입으로 라일에게 불꽃놀이를 열도록 하면 될 것이다. 그렇게 하면 이 마을 주민의 모든 경제적 후생은 효용 가치 10달러에서 세금 3달러를 뺀 7달러씩 증가할 것이다. 민간 기업이 달성할 수 없던 효율적인 결과 정부에 의해 달성된 것이다.

 

3. 공공재를 정부가 해야 하는 이유

이 마을의 이야기는 하나의 가상의 이야기이지만, 매우 현실과 유사한 이야기이다. 즉 공공재는 배재성이 없기 때문에 무임승차 문제로 인해 민간 기업이 공공재를 공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대부분의 도시에서 불꽃놀이를 열고 있다. 이 사례는 공공재에 관한 일반적인 결과를 제시한다. 그러나 정부가 이 이슈를 해결할 수 있다. 정부가 어느 공공재의 사회적 총이득이 총비용보다 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면, 정부가 세금을 국민으로 받아 공공재를 공급하는 비용을 내면 된다. 이 경우 모든 사람들의 경제적 후생이 향상될 수 있다.

 

4. 공공재의 예

A. 국방

공공재의 예는 아주 많다. 외부의 침략으로부터 나라를 보호하는 국방은 공공재의 가장 대표적인 예이다. 국방의 혜택을 특정한 개인들이 누리지 못하게 할 수는 없다. 그리고 한 사람이 국방의 이득을 얻는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이 이득을 얻는 정도가 줄어들지도 않는다. 따라서 국방은 배재가 불가능하고 소비에 있어서 경합성도 없다.
작은 정부를 주장하는 경제학자들조차도 국방은 정부가 반드시 제공해야 하는 공공재라는 의견에는 만장일치를 보인다. 국방은 값비싼 공공재 중의 한 가지이다. 사람들에 따라서는 국방의 비용이 너무 크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국방비를 지출해야 하는 것에는 이견이 없을 것이다.

 

B. 기초 과학 연구 분야

기초 과학 연구 분야 또한 공공재로 볼 수 있을까? 지식은 연구에 의해서 새롭게 태어난다. 지식 창조에 합당한 정책을 평가함에 있어서 일반적인 지식과 특정 기술 지식을 구별하는 일이 중요해진다. 수명이 더 긴 배터리, 더 적은 반도체 칩, 성능이 월등히 높은 디지털 음악 플레이어의 발명과 같은 특정 기술 지식에 대해서는 특허를 낼 수 있다. 그래서 이러한 기술을 발명한 사람은 일정 기간 동안 자신의 지식에 대해 배타적인 권리를 갖게 된다. 특허받은 정보를 사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 기술을 창조한 사람에게 특허 사용료를 지불해야 한다. 즉 특허는 발명가가 창조한 지식을 배제 가능하게 만들어준다.

 

C. 일반적 지식

반면에 일반적인 지식을 공공재에 속한다. 예를 들어 수학 이론은 누구나 자유롭게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인간 지식의 일부가 되게 된다. 수학자는 자신이 증명한 이론에 대해 특허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일단 이론이 증명되면, 그 지식은 배재성이 없다. 또한 이 이론은 소비에 있어 경합성 또한 없다. 한 사람이 이 이론을 사용했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이 같은 이론을 사용하지 못하게 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들은 추후에 특허를 내고 판매로 이어지는 신제품을 개발하려고 많은 돈을 연구 개발에 투입하지만 기초 과학 연구에는 많은 양의 돈을 투자하지 않으려 한다. 이들은 다른 사람들 창조한 일반적 지식에 무임승차할 이유가 있다. 따라서 정부의 정책 개입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새로운 지식을 창조하는데 너무 적은 금액이 투입될 것이다. 정부가 공공재인 일반적 지식을 공급하는 방법에는 수많은 방법이 있다. 먼저 정부가 다양한 국책 연구소나 정부 출연 연구 재단을 통해 수학, 물리학, 의학, 생물학, 화학, 경제학과 같은 분야의 기초과학 연구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