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제는 독인가 약인가?

최저임금제는 가격 하한제의 좋은 예다. 국가가 정하는 최저 시급 또는 최저 시간당 임금 수준을 의미한다. 이는 근로자들이 최소한의 경제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다. 고용주가 피고용인에게 노동의 대가로 지불해야 하는 최소한의 임금 수준을 법으로 규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최저임금제의 세계나라들의 현황과, 한국의 현황을 알아보고 최저임금제가 어떤 양면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보려고 한다.
1. 각국의 최저 임금 현황
2. 최저임금제와 노동시장
3. 최저임금제가 10대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
4. 최저임금제와 노동의 수요, 공급
5. 최저임금제를 찬성하는 사람들의 논리
6. 최저임금제를 반대하는 사람들의 논리

 

1. 각국의 최저 임금 현황

미국의회는 1938년에 제정된 공정노동기준에 따라 근로자들에게 최저 생활수준을 마련할 목적으로 최저임금제를 도입했다. 한국은 2024년 기준 최저임금은 9860원으로 근로 시간 40시간 기준 월급은 총 206만 740원이 된다. 2023년보다 약 5만 원가량 인상되는 것이다. 일부 유럽 국가들의 최저임금 수준은 미국보다 높다. 예를 들어 프랑스 국민의 평균 소득은 미국보다 30% 낮지만 최저임금은 미국보다 30% 높다. 한국의 경우는 1988년 처음으로 462.5원을 시작으로 1989년 600원, 2000년 1600원, 2010년 41110원, 2020년 8590원, 현재 2024년 9860원으로 책정되었다.

 

2. 최저임금제와 노동시장

최저임금제의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노동 시장에 대해 살펴보겠다. 노동 시장은 다른 시장과 마찬가지로 시장 수요와 공급의 원리가 적용되는 시장을 나타낸다. 근로자들이 노동 공급을 결정하고 기업은 노동 수요를 결정하며, 정부의 개입이 없다면 대부분의 경우 노동의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도록 임금이 조절된다. 최저임금이 균형 임금보다 높다면 노동의 공급량이 수요량을 초과하여 실업이 발생한다. 따라서 최저임금제가 시행되면 직업이 있는 근로자들의 소득은 상승하지만 일을 구하지 못한 사람들의 소득은 하락한다.
최저임금제의 효과를 완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느 경제든 노동 시장이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부류의 근로자들로 구성된 다양한 노동 시장이 있다는 사실을 생각할 필요가 있다. 최저임금제의 효과는 근로자들의 기술과 경험에 따라 좌우된다. 전문적 기술이나 오랜 경험을 갖춘 숙련된 근로자들의 임금은 시장 균형 수준보다 높기 때문에 최저임금제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따라서 이들에게는 최저임금제의 실효성이 없다.

 

3. 최저임금제가 10대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

최저임금제는 10대 청소년의 노동 시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 10대 인력은 숙련도와 경험도가 가장 낮은 계층이므로 균형 임금도 제일 낮은 편이다. 게다가 10대들은 임금을 전혀 받지 않고도 인턴사원으로 일하려고 한다. 그러나 이러한 인턴사원에게는 임금이 지급되지 않으므로 최저임금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인턴 자리에도 최저임금제가 적용된다면 인턴 자리가 점점 사라지게 될 것이다. 따라서 최저임금제는 노동 시장의 다른 계층보다 10대 인력에 대해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 일이 가장 많다.
많은 경제학자들이 최저임금제가 10대 노동 시장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 연구해 왔다. 이들은 최저임금의 변화와 10대 고용의 변화 추이를 비교했다. 최저임금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많은 논쟁이 있지만 대체로 최저임금이 10% 상승하면 10대 고용이 13% 하락하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다. 이 추정치를 해석할 때 주의할 것은 최저임금이 10% 상승한다고 해서 10대 인력의 평균 임금이 10% 올라가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다. 최저임금이 바뀌더라도 최저임금보다 더 높은 임금을 받는 10대 근로자들에게는 영향이 없다. 게다가 최저임금제는 철저하게 집행되지도 않는다. 따라서 10대 고용이 13% 하락한다는 추정치는 상당히 큰 수치다.

 

4. 최저임금제와 노동의 수요, 공급

최저임금제는 노동에 대한 수요량을 변화시킬 뿐 아니라 노동의 공급량에도 영향을 미친다. 최저임금제로 10대 근로자들의 임금이 인상되면, 일자리를 찾는 10대 청소년의 숫자가 증가한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최저임금이 인상될수록 어떤 청소년들이 일자리를 찾는지에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 최저임금 수준이 인상되면 학교에 재학 중인 10대 중의 일부가 학업을 중단하고 일자리를 찾게 된다. 이렇게 학업을 중단하고 새로 일자리는 찾는 청소년들은 이미 학업을 포기하고 일하던 기존의 10대 근로자들을 밀어내고 일자리를 차지한다. 기존에 일을 하던 10대 근로자들은 일자리를 잃게 된다. 최저임금제는 종종 논쟁의 대상이 된다.

 

5. 최저임금제를 찬성하는 사람들의 논리

최저임금제를 찬성하는 사람들 중에는 이 제도가 저소득 노동 계층의 소득을 향상할 수 있는 방법의 하나라고 믿는 사람들이다. 그러나 그들의 말하는 바로의 최저임금 상승 분 정도로는 매우 낮은 생활수준에서 벗어날 수 없다. 예를 들어 미국의 2015년의 최저임금은 시간당 7.25달러였기 때문에 최저임금으로 주 당 40시간을 일한 맞벌이 부부의 연간 소득은 3만 160달러로 미국 4인 가구 기준 공식 빈곤선 보다 24%는 높지만, 미국 전체 가구의 중위 소득의 중간에도 미치지 못한다. 최저임금제를 찬성하는 사람들도 이 제도가 실업을 늘리는 등 단점이 있기는 하지만, 정도가 심하지 않고, 전체적으로는 장점이 더 많으며, 최저임금이 높을수록 저소득 근로자들에게 이득이 된다고 믿는다.

 

6. 최저임금제를 반대하는 사람들의 논리

최저임금제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이 제도가 빈곤을 없애는 최선의 방책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이들은 최저임금이 높아지면 실업이 증가하고, 10대들의 학업 포기를 조장하며, 숙련되지 않은 근로자들에게 필요한 직업 훈련 기회를 박탈한다고 주장한다. 또, 최저임금제 반대론자들은 이 제도의 타깃 계층이 바람직하게 정해지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한다. 최저임금을 받는 사람들이 모두 빈곤한 가정의 가장들이 아니기 때문이다. 사실은 최저임금을 받는 사람들 가운데 3분의 1 이하만이 빈곤선 아래에 속한 가정의 구성원들이다. 대부분은 용돈을 벌기 위해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중류층 가정의 10대 청소년들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