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은 실보다 득이 많은가?

자유무역은 손해보다 이득이 많은가? 아니면 그 반대인가? 자유무역은 국가 간 또는 지역 간의 상품과 서비스의 교역을 제한 없이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이는 국가 간 경제 활동을 촉진하고 국제 경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중요한 원칙 중 하나이다. 자유무역에 대해 알아보고, 자유무역은 이해관계를 알아보자.

1. 자유무역을 이루는 방법

2. 국가 간 자유무역 협정 WTO

3. 자유무역협정기구

4. 다자감 협상 방식의 정치적 장점

5. 자유무역에 대한 경제학자들의 견해

6. 자유무역 이해를 위한 예시

 

1. 자유무역을 이루는 방법

한 국가가 자유 무역을 이루어 내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무역 제한 조치를 일방적으로 철폐하는 방법이다. 영국이 19세기에 이런 조치를 택했고, 최근에는 칠레와 한국이 이런 방법을 취했다. 다른 방법은 다자간 협상을 통해 다른 나라들과 함께 공동으로 보조를 하면서 무역 장벽을 철폐하는 방법이다. 다시 말해 교역 상대국이 모여 전 세계의 무역 장벽을 함께 줄여나가는 방법이다.

 

2. 국가 간 자유무역 협정 WTO

GATT의 규약은 세계무역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 WTO에 의해 집행되고 있다. WTO는 1995년에 설립되었고 스위스 제네바에 본부가 있다. 2015년 현재 162개국이 회원으로 가입하고, 전 세계 교역량의 97%를 관찰하고 있다. WTO의 주요 기능은 국가 간 무역 협정을 집행하고, 무역 협상 여건을 조성하며, 회원국 간 무역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다. 자유 무역을 위한 다자간 협상의 장점과 단점은 무엇인가? 다자간 협상의 한 가지 장점은 무역 장벽을 촉진할 뿐 아니라 외국에서도 함께 낮출 수 있기 때문에 일방적인 자유화보다 자유 무역을 달성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그러나 협상에 실패한다면 그 결과는 일방적인 자유화 조치 때보다 무역이 줄어들게 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3. 자유무역협정기구

다자간 협상의 중요한 사례 중 하나가 북미자유무역협정(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 NAFTA)이다. 이 협정에 의해 1993년 미국과 캐나다, 멕시코의 무역 장벽이 완화되었다. 또 다른 사례는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GATT)이다. GATT는 자유 무역을 더 늘릴 목적으로 세계 여러 나라가 모여 지속적으로 진행하는 무역 자유화 협상이다. 제2차 세계 대전 직후 미국의 주도 하에 GATT가 설치되었다. GATT는 1930년대 대공황기에 부과된 각국의 높은 관세 장벽에 대처하기 위하여 실행되었다. 많은 경제학자들은 대공황기의 경제적 어려움이 높은 관세 장벽에 일부 바탕이 된 것으로 믿고 있다. GATT는 제2차 세계 대전 직후 40%에 달하던 회원국들의 평균 관세율을 오늘날 5% 수준으로 낮추는데 큰 역할을 했다.

 

4. 다자간 협상 방식의 정치적 장점

다자간 협상 방식은 정치적인 장점이 있다. 대부분의 시장에서 생산자들이 소비자에 비해 더 적고 조직화되어 있기 때문에 정치적 영향력이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아이스랜드에서 섬유의 수입 관세를 일방적으로 낮추려고 했다면 정치적으로 불가능했을 것이다. 왜냐하면 섬유 생산자들이 이 조치를 반대할 뿐만 아니라, 이득을 보는 섬유 소비자들은 그 수가 너무 많아 그들 스스로 조직화된 찬성 운동을 벌이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웃 나라가 아이스랜드에서 수입하는 밀가루에 대한 관세를 낮추는 조건으로 아이스랜드가 섬유에 대한 관세를 낮출 것을 요구했다고 하자. 이 경우 정치적으로 강력한 아이스랜드의 밀 생산 농민들은 이런 협정을 찬성할 것이다. 따라서 무역 자유화를 위한 다자간 협상이 때로는 정치적 지지를 이끌어 낼 수도 있다. 이것은 일방적 무역 자유화 조치로는 달성하기 어려운 결과라고 할 수 있다.

 

5. 자유무역에 대한 경제학자들의 견해

경제학자의 일반인들은 종종 자유 무역에 관해 의견을 달리한다. "일반적으로 자유 무역이 경제에 도움이 되는가? 해가 되었는가?"라는 설문조사에서 단 29%만이 도움이 되었다고 답하고, 34%는 해가 된다고 답했다. 이와는 반대로 경제학자들 대부분은 자유 무역이 경제에 도움이 된다는 입장이다. 자유 무역이 생산 자원을 효율적으로 나누고, 해당 국가는 물론 다른 나라의 생활 수준을 높이는데 큰 역할을 한다고 생각한다.
경제학자들은 미국 경제가 자유 무역이 좋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하나의 실험실이라고 생각한다. 역사적으로 미국은 국내 모든 주에서 무제한 교역을 보장했으며, 그 결과 특화를 통해 미국 전체가 이득을 보았다. 플로리다의 오렌지, 알래스카의 원유, 캘리포니아의 와인 등 주 단위 특화가 가능했기 때문이다. 미국인들이 자신이 사는 주에서 생산된 물건만 소비해 왔다면 오늘날과 같은 물질적 풍요는 얻지 못했을 것이다. 전 세계도 이와 같은 원리로 자유 무역을 통해 물질적 풍요를 얻을 수 있는 것이다.

 

6. 자유무역 이해를 위한 예시

경제학자들이 주장하는 자유 무역의 원리를 더 알아보기 위해 다음의 이야기를 생각해 보자. 아이스랜드 정부가 최근 여론조사 결과를 본 후 경제학자들의 조언을 무시하고 섬유의 교역을 하지 못하도록 했다고 하자. 그렇다면 이 경제는 국제 무역이 없는 상태로 남을 것이다. 그러던 어느 날, 아이스랜드의 한 과학자가 섬유를 매우 싸게 생산할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되었다고 한다. 그 생산 방법은 매우 신기한 것이어서 발명가는 이를 비밀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상하게도 이 생산 방법은 면화나 양모와 같은 원료 대신 밀가루 만으로 섬유를 생산하는 방법이라고 설명한다. 더욱 이상한 것은 밀가루로 섬유를 만드는 데 새로운 노동력을 전혀 사용할 필요가 없다는 점이다.
이 발명가는 천재로 칭송받았다. 누구나 옷이 필요하기 때문에 섬유 가격이 낮아짐으로써 아이스랜드 국민들의 생활수준은 현저하게 향상되었다. 일부 섬유 회사가 문을 닫아 근로자들이 일자리를 잃었지만 이들은 곧 다른 산업에서 일자리를 찾을 수 있었다. 어느 근로자들은 농민이 되어 밀가루를 생산했고, 어느 근로자들은 아이스랜드의 생활수준이 높아진 결과 새로운 일에 종사한다. 모든 사람들이 사양 산업에서 근로자의 직접의 이전은 기술의 진보와 경제성장을 위한 꼭 필요한 과정으로 받아들였다.
몇 년 뒤 한 신문 기자가 이 신기한 섬유 생산 방법의 비밀을 밝혀내기로 했다. 기자는 발명가의 실험실에 잠입하여 그의 신기한 섬유 생산 방법이 거짓이라는 것을 알아냈다. 그는 섬유를 생산하는 대신 밀가루를 밀수출하고 외국에서 섬유를 밀수입하고 있었다. 그가 발견한 것은 국제 무역을 통한 이득이다.
거짓이 노출되었을 때 정부는 발명가의 생산 시설을 폐쇄했다. 섬유 가격은 다시 상승하고, 섬유 근로자들은 예전 일터로 돌아왔으며, 아이스랜드 국민의 생활수준은 과거 수준으로 떨어졌다. 발명가는 감옥행이 되었고, 모든 사람들의 웃음거리가 되었다. 그는 발명가가 아니라 경제학자에 불과했던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