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배출권 거래 예시 및 장점, 오염축소 방법이 무엇인지 알아 보겠습니다.

 

오염배출권은 환경보호 및 대기오염 관리를 위한 정책 수단 중 하나이다. 이는 일정량의 오염물질을 대기나 물 등에 배출하는 기업이나 단체에 대해 발급되는 권리를 나타낸다. 우리는 오염배출권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려고 한다. 오염배출권 거래의 예시, 장점, 오염축소 두가지 방법등에 대해서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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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기업 간 오염배출권 거래의 예시
2. 오염배출권 거래의 장점
3. 오염축소의 두 가지 방법(교정적 조세와 오염 배출권 발행)
4. 아황산가스 배출 할당량 축소를 위한 오염배출권 발행

 

1. 기업 간 오염배출권 거래의 예시

정부는 두 기업 간의 거래를 규제해야 할까? 경제학자들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종이 공장과 철강 공장에게 오염물질 배출량을 무조건 연간 300통 아래로 줄이도록 규제를 시행했다고 하자. 그 결과 두 공장은 규정대로 오염 배출량을 줄였다. 그런데 어느 날, 두 공장이 공통으로 정부에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안했다. 철강 공장이 배출량을 300톤에서 400톤으로 늘리는 대신 종이 공장이 매출량을 300톤에서 200톤으로 줄이고, 그 값으로 철강 공장은 종이 공장한테 500만 달러를 지불하겠다는 것이다. 총배출량은 이전과 똑같은 600톤에 유지될 것이다.
경제 효율성의 측면에서 보면 이 거래를 찬성하는 것이 좋은 정책이다. 더구나 오염물질의 총배출량은 전과 같이 추가적인 사회적 부담도 없다. 두 공장의 오염 배출권 거래는 당사자들이 자발적으로 동의에 이르게 된 것이기 때문에 양자에게 모두 이득이 된다. 따라서 종이 공장이 철강 공장에 오염 배출권을 판매하도록 허락하면 사회적 후생이 증가하게 된다.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이 배출권이 거래되는 시장이 자연스럽게 만들어질 것이며, 이 시장 역시 수요 공급 원리에 따라 지배될 것이다. 어떤 형태든 기업 간의 자발적인 오염 배출권 거래에 이 같은 논리를 적용할 수 있다. 정부가 오염 배출권이라는 또 다른 희소 자원을 생산하는 것이다. 이 새로운 시장은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오염 배출권을 효율적으로 배분할 것이다. 다시 말해 오염 배출권에 대해 가장 높은 지불 의사가 있는, 가장 높은 가치를 느끼는 기업들이 배출권을 소유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한 기업이 오염 배출권에 대해 지불하고자 하는 금액은 그 기업의 오염물질 처리 비용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즉 오염을 줄이는 비용이 많이 드는 기업일수록 배출권에 높은 금액을 내려고 할 것이다.

 

2. 오염배출권 거래의 장점

이런 오염 배출권 거래 시장의 한 가지 장점은 최초에 오염 배출권이 기업 간에 어떻게 배분되었는지와 무관하게 경제적 효율성이 달성된다는 점이다. 따라서 시장에서 오염 배출권이 자유롭게 거래되기만 한다면, 초기 배분 상태와 무관하게 최종 배분 상태는 효율적이 되는 것이다. 오염물질을 적은 비용으로 줄이게 할 수 있는 기업들은 자기들에게 할당된 오염 배출권을 판매하려고 할 것이고, 반면에 오염물질 감축 비용이 많은 기업들은 차라리 오염 배출권을 구입하는 것이 더 경제적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3. 오염축소의 두 가지 방법(교정적 조세와 오염 배출권 발행)

오염 배출권의 발행을 통한 오염 축소 방법은 교정적 조세와는 매우 다른 방법처럼 여겨지겠지만, 사실 두 정책 수단은 공통점이 많다. 두 경우 모두 기업들은 오염물질 배출에 대해 비용을 내야 한다. 두 방법 모두 오염 배출 행위에 대한 값을 지불하도록 함으로써 환경오염의 외부 효과를 내부화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교정적 조세의 경우 기업들이 정부에게 세금의 형태로 지불하고, 오염 배출권의 경우 기업들이 오염 배출권을 구입하는 비용을 다른 기업들에게 지불한다.
두 정책 수단의 비슷한 점은 오염물질에 대한 시장을 분석해 보면 알 수 있다. 수요 곡선이 우하향 한다는 것은 오염 배출의 가격이 낮아질수록 기업들이 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한다는 뜻이다. 정부가 오염 배출권 수량을 정하는 경우에는 오염 배출권의 공급은 완전 비탄력적이다. 그 이유는 오염 배출량은 오염 배출권이 수량에 따라 정해지게 되기 때문이다. 정부가 교정적 조세를 이용해 오염 배출이 가격을 결정하는 경우, 오염배출권의 공급은 무한 탄력적이다. 따라서 수요 곡선의 위치가 오염물질 배출량을 결정한다. 따라서 수요 곡선의 위치가 오염 배출의 가격을 결정한다. 따라서 주어진 오염 배출 수요 곡선에 대하여 정부는 수요 곡선 상의 어느 접점이든지 교정적 조세를 부과하거나 오염 배출권을 생산하여 달성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는 오염에 대한 수요 곡선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교정적 조세가 얼마나 되어야 오염물질 배출이 600톤이 될지 알지 못할 수 있다. 그러나 오염 배출권의 판매가 교정적 조세보다 유리한 경우도 있다. 정부가 600톤 이상의 오염물질이 배출되는 것을 절대 찬성하지 않기로 했다고 하자. 이 경우 정부는 600톤에 해당하는 오염 배출권을 경매에 부치면 된다. 그 결과 형성되는 오염 배출권의 시장 균형 가격이 바로 거기에 해당하는 교정적 조세가 될 것이다.

 

4. 아황산가스 배출 할당량 축소를 위한 오염배출권 발행

산성비의 주범인 아황산가스의 경우 주목할 만한 성공 사례다. 1990년에 제정된 대기 보전법은 발전소에 아황산가스 배출 할당량을 거래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많은 사람들은 정부가 경매를 통해 오염 배출권을 판매하자는 아이디어가 경제학자에게서 처음 나왔을 것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실제로 그렇게 시작되었다. 그러나 미국의 환경 보호국은 환경오염을 제한하기 위한 방법으로 오염 배출권 거래 제도를 점점 더 널리 시행해 왔다. 처음에는 발전 업계 대표들이나 환경 보호자들 모두 이 법안에 회의적이었으나, 시간이 흐름에 따라 이 제도에 의해 경제 활동에 대한 교란을 최소화하면서도 오염을 감소시킬 수 있음을 알게 되었다. 오염 배출권 거래 제도는 교정적 조세처럼 비용 방면에서 효과적인 환경 보전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다.

 

 

깨끗한 공기, 깨끗한 물에 얼마의 값을 정한다는 말인가. 돈 내고 환경을 파괴하는 행위를 허락해선 안된다.라는 고 에드먼드 머스키 상원의원의 말은 환경 보호자들의 견해를 대변한다고 할 수 있다. 그들은 환경이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어떤 큰 대가를 치르더라도 꼭 보호되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한다.